장애인 차량 혜택 총정리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꽃구경을 가야하고, 여름이면 여름휴가를 가고, 가을엔 단풍구경을 가고, 겨울엔 추우니 온천여행을 가고 싶지요~ 계절마다 좋은 구경거리가 생기지만, 현실은 일에 치여 나들이 가기가 쉽지 않네요ㅎ

장거리로 이동시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가용 한대가 있으면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여 자동차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만약 장애인 등급을 받으신 분이시라면 좀 더 좋은 혜택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혜택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1. 개별소비세 면제

1급에서 3급 장애인 명의 혹은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에 한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는 5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로 지원됩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면세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취등록세 면제

1급에서 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조건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에 한해 1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하는데요, 서류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을 한다거나 혼인, 해외이민, 부득이한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LPG 차량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데요, LPG 차량을 구매해도 되고, 휘발유 차량을 구조변경하여 LPG차량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자격으로 LPG 차량을 소유 및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과 세대 분리시 자격은 상실되며 자격상실 후 6개월 이내 차량 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해야햐며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구조변경없이 일반인에게 양도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 승용차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를 보면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를 구입 시에는 자치구 차량등록부서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등록을 하는데요, 필요한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과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 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업체가 대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대략 80~9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절차는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 연료장치를 구입하여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승인 후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를 하고 가스완성검사 및 구조변경검사를 받습니다. 

4.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1급에서 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 승용자동차,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가 해당되며 차량 등록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본인의 자가용,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한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됩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50% 할인받을 수있는데요, 요금정산소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거나 하이패스일 경우 출발 전에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지문을 인증하시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 검사를 진행할 경우 30~50%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찾아보면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지만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